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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공시 : 21C 고령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


지방재정공시(2012년 이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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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고령군 지방재정공시

고령군 지방재정공시 제1호(2011. 8. 31)

  • 고령군의 ‘11년도 살림규모는 2,807억원으로, 전년대비 276억원이 증가 하였으며,
    • 자체수입(지방세 및 세외수입)은 944억원이며,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9만원입니다.
    • 의존재원(지방교부세, 재정보보전금, 보조금)은 1,863억원입니다.
    •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없습니다.
  • 우리 군의 채무는 76억원이며,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214천원입니다.
    • 공유재산은 ‘11년도에 토지매입 1,121건(272억원)을 취득하고, 토지매각 789건(39억원)을 매각하여, 현재는 총 13,549건(1,800억원)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  • 우리 군과 재정규모가 비슷한 단체와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동종 지자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(단위:억원)

동종 지자체 살림살이 규모 비교
  • 우리 군의 ‘11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(4,011억원) 보다 1,204억원이 적습니다.
    •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(1,362억원)보다 418억원이 적으며,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(2,644억원)보다 781억원 적습니다.
    •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(169억원)보다 93억원 적습니다.
    •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(6,645억원)과 비교하여 4,842억원 적습니다.
  • 한편, 우리 군의 ‘11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‘재정자립도‘는 16.3%이며(전국 평균 52.3%),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‘재정자주도’는 59.1%(전국 평균 77.2%)입니다.
    ※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 : 2011년도 최종예산기준
    ※ 자립도 : 자체수입(지방세(지방교육세 제외)+세외수입)/예산규모
    ※ 자주도 : 자체수입+자주재원(교부세+조정교부금+재정보전금)/예산규모
    ※ 예산규모 : 자체수입+자주재원+보조금+지방채 및 예치금회수
  •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, 우리 군의 살림규모, 자체수입, 의존수입, 공유재산이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적은 점은 자치단체의 규모(면적, 인구 등)로 보아 적은데 불과하며, 채무구조는 동종단체가 살림규모 대비 4.2%에 달하는데 반하여 우리군은 2.7%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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